⚠️ [필독] 수급자·공무원·실업급여, KReSIM 운영 가능한가요?
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
참 많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"법적으로 막힌 건 아니지만,
그에 따른 책임은 100% 본인 몫"입니다.
케이스별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. 팩트 체크하세요.
1️⃣ 기초생활수급자 (수급비냐, 사업 수익이냐?)
결론: 할 수는 있습니다.
하지만 수익 발생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서 몰래 돈 벌 생각 마세요.
수익이 잡히는 순간 나라에서 귀신같이 압니다.
"수급비 포기하고 내 사업 해서 더 크게 벌겠다!"는
각오가 서신 분들만 하세요.
그거 감당 안 되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.
2️⃣ 공무원 (겸업 금지 조항의 벽)
결론: 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입니다.
정 하고 싶다면 소속 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정식으로 하세요.
허가 없이 몰래 하다가 걸려서 징계받거나 문제 생기면?
그건 100% 본인 책임입니다. 회사나 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규정 어겨가며 모험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.
3️⃣ 실업급여 수급자 (부정수급 주의)
결론: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,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 숨기다 걸리면 '부정수급'으로
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.
KReSIM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찾아서 작성하고 신고하세요.
절차 복잡하다고 대충 넘기려다가는 나중에 큰코다칩니다.
조언
"걸리면 어떡하죠?", "안 걸리는 방법 없나요?"
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.
비즈니스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.
본인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하고서라도
"나는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놓칠 수 없다"는 확신이 섰을 때 들어오세요.
리스크는 지기 싫고 돈은 벌고 싶다?
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.
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,
책임질 자신 있는 분들만 도전하십시오.
이해가 안 된다면? 본인 관련 법규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.
저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